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49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2.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과거 2015.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최여련(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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