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4951 판결 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 및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익명 채팅방에서 피해자 G(13세)에게 속옷 사진을 요구하며 접근함.
피고인은 2018. 1. 13.경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적인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채팅방을 나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함.

핵심 쟁점, 법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51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제작·배포등)

피고인

검사

김세한(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E의 F라는 익명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G(여, 13세)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상반신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대화방에 올리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꾀어 2018. 1. 13.경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E을 이용하여 전송받은후위 사진을 학교 등에 뿌릴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벗은 상반신 사진 등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벗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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