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8고단452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교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기 및 범인도피 교사/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A는 아내인 B의 무면허 운전 사고를 은폐하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A의 부탁으로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2017. 11. 16. 피고인 B은 운전면허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2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마. C

검사

이정현(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1년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60시간,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6. 1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0에 있는 목동아파트 203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평교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하려는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벤츠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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