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2.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함.
• 전방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 L에게 두피좌상 등 약 4주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H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