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으로 소송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 B은 2009. 9. 25. C아파트 D호, 2009. 10. 12. E호 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D호에 대해 2,000만 원, E호에 대해 3,0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해자는 위 아파트 2채가 당시 미분양 상태로 프리미엄 없이도 분양 계약이 가능했음에도 피고인이 미리 선점한 M 직원에게 프리미엄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