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4246,2018고단4866(병합)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방조함.
피고인은 대출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46 사기방조
2018고단4866(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윤원기(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246」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1.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정 부지원금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6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1. 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SBI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F의 휴대폰에 가짜 SBI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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