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 도시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에 정차하여 작업 중인 C 포터 트럭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포터 트럭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힘.
•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88분기점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