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40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1. 02:2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피해자 E 운행의 F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1,276,078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2018. 3. 21. 02:00부터 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권슬기(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21. 02:20경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까 치울사거리 방면에서 작동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차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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