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3876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7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영태(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 C 주식회사 인사노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산출 및 지급청구, 사내근로복지금 결산 등' 자금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B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가 2017. 2. 2.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7. 2. 17. 파산공고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다. 주식회사 D은 2010. 7. 29.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 주식회사는 2017. 1. 1.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B 소속 직원들의 퇴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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