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2017. 1. 20.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333,096,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C은 E, F, G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제품 마진이 좋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14,400,000원) 투자 시 매일 550,000원을 주 5회 지급하겠다. 90만 원의 수익금 지급 시 60만 원을 재투자하고, 차액 30만 원씩 누적되어 투자금의 2배 정도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