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37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2018. 4. 4.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특히 2018. 4. 4. 2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로 촬영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김보미(기소), 박보영(공판)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D(여, 25세)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부터 2018. 4.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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