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555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죄 공범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644,402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이 중 9,6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송금책에게 전달함.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38,700원을 송금받...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55 사기

피고인

검사

김세희(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자금을 인출해 주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C이라고 지칭하는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의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시 받은 장소에서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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