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33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앞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다 직진 차로로 진입함.
전방 및 좌측 주시 의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직진해오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기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에 있는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앞 4차로 중 4차로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직진 차로로 진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직진차로를 따라 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