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3. 15: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사거리 부근에서 신풍역 3번 출구 앞까지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하여 잠이 듦.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하고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자, 안전한 인도로 이동하라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