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8고단2260 판결 강제추행,폭행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사회복무요원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호선 지하철 이용 고객이며, 피해자 C(22세)는 D역 1호선 안내부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임.
2018. 3. 25. 20: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역 A동 안내부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안내 불만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60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검사

김보미(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피해자 C(22세)는 D역 1호선 안내부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20: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역 A동 안내부스에서 지하철 안내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 안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말다툼 중 피해자를 안내부스에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안내 부스 방향으로 들어가 역무실에 연락을 하려고 하자 뒤따라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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