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2198 판결 특수상해,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가격 후 허위 고소한 특수상해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C'에서 피해자 D이 "앞으로 형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3. 21.경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해당 고소장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두개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D은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98 특수상해, 무고

피고인

검사

문호섭(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형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소주병으로 피고소인 D을 1회 살짝 가격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격분하여 소주병을 들고 고소인을 가격하려 하였고, 서로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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