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2179 판결 폭행치상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통령선거 특보단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 진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
2017. 12. 26. 12: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절편 탈락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79 폭행치상

피고인

검사

남계식(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2017년 가을 무렵 대통령선거 특보단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그 사업의 진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26. 12:3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건물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절편 탈락상 등을 입게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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