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를 위한 차량 견인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차량 견인 행위는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피해자가 H으로부터 매수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C 코란도 화물차에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6개월 넘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C 코란도 화물차를 서울 구로구 F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