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1689,2018고단3528(병합),2018고단5945(병합),2018초기723 판결 사기,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편취의 범의 인정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확정됨.
- 사기 (2018고단1689):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에게 건축 인부 숙식용 전세방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사기 (2018고단3528):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89 사기
2018고단3528(병합) 사기
2018고단594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8초기723 배상명령신청
2018고단3528(병합) 사기
2018고단594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8초기7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임일수, 서성광, 김정진(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689(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일을 하면서 인부들이 숙식할 전세방을 구해야 하는데, 목돈이 없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금 상환일정에 맞추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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