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고단1548,1754(병합),2102(병합),2190(병합),2288(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침입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6. 26.부터 2018. 3.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지갑, 로또복권, 금속 절단물 등 총 2,3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범행은 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일부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짐(야간건조물침입절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48, 1754(병합), 2102(병합), 2190(병합), 2288(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영아, 이윤석(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4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11:56경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 있는 청바지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5,000원인 로또복권 1장을 빼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 1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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