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8고단14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투약 및 흡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5호)을 몰수하고, 353,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1.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고, 그 중 약 0.25g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함.
피고인은 2018. 3. 2. D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나누어 투약함.
피고인은 2018. 3. 8.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연함.

핵...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검사

최수봉(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3. 1. 저녁 무렵 D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D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D는 위 15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더해 25만 원을 서울 금천구 F 앞 길에 주차한 G의 차량 안에서 G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가져와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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