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합818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공탁의 유효성과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 변제공탁이 유효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건물철거, 지료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건물철거 및 금원지급청구 일부를 인용함.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203, 2017나2024210)은 1심 판결 중 피고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818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203호(본소), 2017나2024210(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203호(본소), 2017나2024210(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6693호로 건물철거, 지료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건물철거 및 금원지급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 이 사건 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부당이득금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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