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84(본소),2018가합106136(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지연 및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시공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하자보수 비용 등 총 176,32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본소청구(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 동부하이텍 부대시설 증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공사(이 사건 공사)를 4억 7,300만 원에 하도급함.
원고는 2017년 5월경까지 기성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7. 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84(본소) 공사대금
2018가합10613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진성이엔씨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네패스이앤씨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324,400원 및 그중 126,824,400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49,5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3,129,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6,324,400원 및 그중 126,824,400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49,5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으로부터 부천 동부하이텍 부대시설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10. 24. 원고에게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토공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7,300만 원, 공사기간 '2016. 10. 24.부터 2017. 5. 30.까지'로 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원고의 공사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 합의 1) 피고는 2017년 5월경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대진이노베이션(이하 회사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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