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가합10925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의사정족수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2018. 7. 20.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이사로, D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2018. 7. 26.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8. 7.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해임, C 이사 선임, E 대표이사 사임, D 이사 선임, C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순차적으로 결의함.
- 이사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E, 이사 F, G,...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925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증인가 동산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증인가 동산
담당변호사 ○○○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피고의 2018. 7. 20.자 2018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이사로, D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생활보호가 필요한 전역자와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자및그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에 2018. 7. 26.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8. 7. 20.자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18. 7. 20. 14:0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제1호 안건, C을 이사로 선임하는 제2호 안건, E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제3호 안건, D을 이사로 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