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가합107429 판결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의 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임.
피고는 2010. 6. 8.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고 2010. 6. 10. 변경등기를 마쳤음.
위 신주는 원고 A에게 10,000주, 원고 B에게 10,000주, E에게 12,000주, D에게 8,000주가 배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의 소의 요건

신주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7429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의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가 2010. 6. 8. 신주를 발행하기 전까지 발행한 주식은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였고, 그 중 6,667주는 D(감사이자 피고 대표이사 E의 처)이, 8,333주는 원고 A가, 8,333주는 원고 B이, 10,000주는 E이, 16,667주는 피고 회사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0.6.8.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고 2010.6.10. 그 변경등기를 마쳤는바, 위 주식은 원고 A에게 10,000주, 원고 B에게 10,000주,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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