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가합10701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원고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의 자회사로, 원고는 2009. 6.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 취임하여 중임해 옴.
피고는 원고의 임기 만료 전인 2018. 1. 26. 원고를 해임함.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자신을 해임하였으므로,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상당액 2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경영능력 및 실적 부진, 타회사 저작물 도작, 업무상 횡령 등 비위, 대표권 남용,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경업금지 의무 위반, 직원들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701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이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위 법인의 자회사로서 '경영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자문, 교육'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이하 피고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국법인 C'을 '모회사'라 한다). 나. 피고의 정관 제24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이내의 결산기에 관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 6. 1. 공동대표이사 (사장)로 취임한 이후 중임하여 오다 2017. 3. 23.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거듭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인 2018. 1. 26.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 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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