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105379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효력 및 채무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잔액 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30. 피고 B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3억 원을 연 이자 8%로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함.
피고 B은 2015년 1월분까지의 이자를 원고의 전처 D을 통해 지급하고, 2015년 2월분 이자는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
원고는 2016. 4. 8. 피고 B에게 대여금 변제를 최고함.
D은 2018. 6.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억 원에 대해 채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537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 B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00,000,000원을 이자 연 8%(매월 말일 2,000,000원씩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때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년 1월분까지의 이자는 원고의 전처인 D을 통해 지급하였고, 2015년 2월분 이자는 원고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8.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라. 한편 D이 2018. 6. 1.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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