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4291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실내건축업체, 피고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임.
- 주식회사 C(이하 'C')는 피고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 원고는 2017. 1. 25. C와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85,000,000원, 도급인 C로 하는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제1차 공사계약서에는 "추후 피고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는 문구가 기재됨.
- 원고는 C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429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8. 5.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와,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각종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25. C와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85,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1. 25.부터 2017. 2. 28.까지, 도급인 C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차 공사계약'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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