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6.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156,499,375원을 보관시켰으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의 화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별지 입금내역 순번 10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아 환전하여 입금한 것이고, 순번 11 내지 13은 보관자의 지위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거나 상계 처리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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