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2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금 변제 약정의 성격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 존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횡령금 중 미변제액 22,11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바닥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피고 B은 2013. 2. 5.부터 2017. 4. 25.까지 원고 사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함.
피고 B은 2016년 초부터 거래대금 일부를 횡령하기 시작하여 2016. 7.경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2017. 4.경까지 횡령금 중 3,080만 원을 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9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1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 위 피고가 75%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원및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23. 접수 제114383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바닥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2013. 2. 5.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년 초부터 'D'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 시작하다가 2016. 7.경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위 피고는 2017. 4. 경까지 횡령금 중 합계 3,080만 원을 변제(일부는 급여와 상계처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결국 2017. 8. 8.경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2017. 8. 22.경 추가 고소장을 각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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