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단261456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 권한 없는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불허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6.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5. 4. 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E에게 매도하여 원고와 E이 1/2 지분씩 공유함.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 H의 소유였으며,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내려짐.
2008. 3. 11.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145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300653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7. 서울 영등포구 D대 3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5. 4. 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E에게 매도하였고, 그때부터 2008. 12. 17.까지 원고와 E이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F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H의 소유였는데[1], H의 채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2006.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I,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이, 2007. 10. 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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