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260408 판결 대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형사합의금 공탁의 채무 승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6. 초순경 원고로부터 냉풍기 수입 관련 물품대금 및 통관비 132,090,000원을 월 3% 이자로 차용함.
- 원고는 2011. 6. 15.부터 2011. 7. 6.까지 주식회사 D에 총 132,090,000원을 대납하거나 기존 채권 상계 처리함.
- 피고는 차용금 변제를 위해 2011. 11. 12.부터 2012. 6. 30.까지 매트, 워킹슈즈 대물변제 및 채권양도로 총 80,805,390원을 변제함.
-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040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언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언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464,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경위 1) 피고는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냉풍기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하였는데, 2011. 6.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D에서 수입하는 냉풍기 2,100대의 물품대금 및 통관비 132,090,000원을 차용기간 2개월,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담보로 위 냉풍기 2,100대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에 의하여 포천시 E에 있는 위 C의 창고에 위 냉풍기들(이하 '이 사건 냉풍기'라고 한다)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2011. 6. 1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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