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24791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도 제작 및 판매업체로, 특정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임.
- 피고는 2005. 11. 9.부터 2018. 6. 11.까지 'F'라는 상호로 지도 판매점을 운영함.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간판에 사용하고 명함을 만들어 사용함.
- 피고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10. 12. 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7917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실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실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 설립된 지도제작 및 판매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표장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일자/ D일자/ E
3)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 제16류 지도등 10건
나. 피고는 2005. 11. 9.경부터 2018. 6. 11. 폐업시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F'라는 상호로 지도 판매점(소매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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