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가단227937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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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7937 매매대금반환

원고

A(개명 전: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아버지 D(개명 전 E)는 2004. 11. 24.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아버지 F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G 전 3042m2, H 임야 24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4. 21.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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