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단22043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원고의 기여도 및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사실관계

피고 B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임.
원고는 2017. 5. 9. 피고들의 중개로 G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5천만원을 수령함.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원고 배우자 소유의 일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계약금 반환 후 해제하기로 약정함.
원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43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등록한 개 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7. 5. 9. 피고들의 중개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G는 위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배우자인 I 소유의 일산시 서 구J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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