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가단220233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 투자금 반환 및 배당금 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 1,500만 원 및 배당금 보증금 1,220만 원의 합계 2,7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3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 4,800주를 1,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함.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최소한 투자원금 보장, 6개월 이후 투자자 원할 시 언제라도 투자금액 반환, 주식 배당금 보증" 내용의 이행보증각서를 작성·교부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233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3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 3,500주를 1,000만 원에, 1,300주를 500만 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갑1호증의 1, 2)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식양수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원고 앞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최소한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라도 투자금액을 반환키로 약정하며, 1 3,500주와 관련해서 6개월마다 주당 200원 ~ 500원, 2 1,300주와 관련해서 3개월마다 주당 200원 ~ 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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