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가단149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후 불법행위 및 악의적 채권자 누락 채무에 대한 청구이의의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7. 16.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해옴.
원고는 2006. 2. 2. 피고가 빌려준 돈을 변제 요구하자,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함.
원고는 2007. 9. 6. 상해, 모욕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원고는 2006. 6. 23. 파산 및 면책 신청하여 2006. 8. 31. 파산 선고, 2007. 12. 20. 면책 결정을 받음.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지 않음.
피고는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49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소279984호 판결 및 같은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1243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해, 모욕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04. 7. 16.경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는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6. 2. 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년아, 돈을 준지 얼마나 되었는데 또 왔느냐. 돈 없으니까 가라."고 하면서, 피고의 왼손을 오른 주먹으로 5, 6회 때리고 피고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밀쳐,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계속하여 E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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