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단12357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대리권 유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4. 3.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4.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F는 2013. 9. 5. G조합에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38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됨.
G은 2016. 1.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와 K는 2016. 12. 20.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중복).
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2357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4. C로부터 파주시 D 전 1,046m2와 E 전 2,51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4. 4.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2013. 9. 5.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파주시 H토지및파 주시 I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3,8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공동담보로 제공된 4필지 토지(이하 공동담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94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G은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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