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101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6,434,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6.경 주식회사 D로부터 'F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G와 토목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5. 12. 3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H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4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4111호).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6. 5. 25. 원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고, 2016. 6. 10. 형식적으로 확정됨.
피고는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15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4,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6.경 주식회사 D로부터 이천시 E 일대에 'F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H을 상대로 약속어음(액면금 4억 원, 발행일 2012. 5. 29. 지급기일 2012. 7. 7.)에 기하여 어음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빙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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