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처리 방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7. 3. 2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촉진법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