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 사업 성패와 밀접한 경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사업에 대해 "곧 공사가 착공되고, GS건설 계열사가 책임 시공하며 KTB 투자증권에서 240억 원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당시 투자사나 시공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부지 소유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된 상태였으며, 약속한 기일 내 사업 진행이나 배액 배상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