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성추행 사건, 무의식적 접촉 가능성으로 무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해자가 지하철 7호선 J역에서 전동차에 탑승,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기 전부터 눈을 감고 머리를 뒤로 기댄 채 오른손을 허벅지 위에 비스듬히 올려놓고 있었음.
  • 피해자가 앉은 후 약 24분 뒤(20:14:04경~20:14:10경) 피고인의 손가락 2~3개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수 초간 닿는 '이 사건 접촉'이 발생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치운 후에도 피고인의 손가락이 다시 허벅지에 닿는 ...

11

사건
2017노320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상희(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에서 피고인의 손을 치운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댔고, 친구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급하게 자리를 옮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 2~3개가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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