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7노2669 판결 모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모욕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망한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B과 재혼한 어머니 D의 딸임.
- 2017. 6. 12. 21: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자신의 우편함을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G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 거지 같은 년, 개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C과 목격자 G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과 목격자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일관되고, 다만 G의 진술 중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나가는 주민들이 없었다는 점은 일부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기억의 착오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욕설을 할 때 아파트 밖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피고인 거주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C과 목격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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