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노2038 판결 위증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증명 정도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증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킹크랩 수입 관련 증언을 함.
- 검사는 피고인의 증언 중 날짜 진술 및 킹크랩 소유권 관련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위증 혐의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 성립 요건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038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경일(기소), 최완영(공판)
판결선고
2018. 12.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 중 날짜에 관한 진술을 착오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하역작업을 한 날짜 및 피고인과 다투었던 날짜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증언이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피고인이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기억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 하역된 킹크랩이 누구의 것인지와 관련된 진술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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