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823 판결 특수협박,강제추행,업무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임.
-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신미약을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법리: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여부.
- 판단: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음.
- 피고인의 심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823 특수협박,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단정려(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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