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1410,2637(병합),2639(병합) 판결 공갈,공갈미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800만 원가량을 편취함.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추가 금원을 갈취하거나 이를 시도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410, 2637(병합), 2639(병합)
공갈, 공갈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공갈, 공갈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세진(기소), 용태호, 단정려,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