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노1028,1996(병합)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사기,횡령
파기(자판), 징역 1년7월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028, 1996(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아람, 박선민(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1의 가.1)죄 및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7개월에 각 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3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및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1의 가.1)죄 및 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