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나66303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황색 점멸 신호 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770,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A 소유 B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 D 차량의 보험자임.
2016. 10. 3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 중 원고 차량이 진행 중,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6303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가소437830 판결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3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황색 신호로 점멸 신호 중인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도로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로 좌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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