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나56115 판결 공사대금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리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6,024,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창호 및 유리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원고는 2015. 12.경 피고의 남편 E으로부터 D모텔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22,842,25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6. 2.경 완공함.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의 요청으로 은행대출을 위해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의 F...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611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25930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02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및 유리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으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22,842,25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유리공사를 하였고, 2016. 2.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의 요청으로 은행대출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18,181,818원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의 은행대출을 위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