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주장 배척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위 조정 당시 B이 말기신부전증, 피고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H과 I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조정에 응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따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의사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